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32개 대책 시행

'모두의카드' 시차 이용 시 환급률 최대 50%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 권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인포그래픽. 2026.4.28. 국토교통부 제공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자 정부가 버스·지하철 증차, 교통비 환급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4개 분야 32개 대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지난 2일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브렌트유 72.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7.0달러에서 이달 22일 기준 각각 101.9달러, 92.9달러로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4.09% 늘었고, 지난달 초 대비 이달 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11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이달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수도권 6만2천원→3만원, 일반 지방권 5만5천원→2만7천원),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로 올려준다. 기본 환급률(20%)에 시차 인센티브(30%p)를 더하면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해 내달 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공공부문은 즉시 시차출퇴근제를 최소 30%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총 161만3천명이 대상이다.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권고 비율을 50%로 높이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문에는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이미 지난 24일 민간기업 간담회를 열어 유연근무 확산을 요청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며,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실시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공급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증차와 함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과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대별 유연한 요금 정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광역철도 확대와 GTX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맞춰 환승센터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