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둘러싼 '부정선거 음모론' 사실일까…선관위 "허위 주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CCTV 조작설·유령표 주장
선관위 "비밀투표 보호 조치일 뿐…사전투표 구조 오해한 허위 정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미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투표'는 선거일 하루에만 투표가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투표일 당일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편의 증대, 이동·출장 등으로 인한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 투표자 수가 실제 인구보다 많다", "선관위가 CCTV를 가리고 조작한다"는 주장들이다.

◆선관위가 정말 CCTV를 가릴까?

일각에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후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내 모든 CCTV를 가리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음모론도 끊이지 않는다.

우선 사전투표소 내 CCTV를 가린다는 주장의 경우 투표의 '비밀 유지'를 위해 선거인의 기표 내용이 CCTV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에도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지, 선거 조작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21대 총선 이후 CCTV가 설치된 경우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CCTV 설치의 목적이 '비밀 유지'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가 조작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거나 보관장소 CCTV 화면을 조작한다는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본투표, 사전투표 독려의 경우 선관위의 고유 업무이자, 법적 책무이다.

CCTV 화면 조작의 경우 2025년 4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벽시계 시각과 본인 휴대전화 시각이 달라 제기된 의혹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PC과부하로 인해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화면의 실시간 송출은 정지됐으나 보관 상황이 정상적으로 녹화됐음을 확인했고,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인구보다 투표수가 많을까?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각에선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예시로 든다. 당시,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인 진동면(현 파주시 장단면)의 개표 결과 투표자 수(181명)가 인구수(159명)보다 22명이 많아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구·시·군 내 복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구 기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로 분류된다.

이는 파주시 진동면 관내 사전투표자 수(114명)는 파주시을 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지, 진동면에 주소를 둔 사전 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투표자 수(181명)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투표자(67명)에 관내사전투표자 수(114명)를 합한 수치다.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주장인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수보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다는 주장은 과거 선거에서도 발생했다.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