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_"현수막 덜고 발품 줄였다"…4천900만원 한도에 갇힌 기초의원 선거판

선거비용 한도액 현실 물가 상승폭 못 따라가…정책 인물 가려진 깜깜이 선거 전락 우려

6.3지방선거에서 도전장을 내민 청년 후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손희권 경북도의원, 김도준·이진원 포항시의원 예비후보.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에서 도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A예비후보는 요즘 유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과 이란 등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고유가 사태가 선거판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포항은 도심과 농어촌이 넓게 섞인 도농복합도시라 유권자를 만나려면 읍·면 지역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규정상 공식 유세차량의 주유비는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지만 수시로 지역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돕는 일반 지원 차량의 비싼 기름값은 예비후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A예비후보는 매일 써야하는 주유비는 선거비용 한도에 포함되지도 않아 자금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시의원 선거에 나서는 B예비후보는 훌쩍 뛴 인건비 부담에 유세 인력을 대폭 줄였다. 최근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선거사무원이 받는 하루 일당은 수당 6만원과 실비 5만원을 더해 11만원으로 뛰었다. B예비후보는 "정해진 선거비용 안에서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C예비후보는 현수막 예산 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현수막 원단인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직결됐다. 이 외부 요인 탓에 과거 6만원 선이던 현수막 단가는 현재 평균 8만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C예비후보는 얼굴을 알리려면 거리 곳곳에 수십 장을 걸어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현수막 개수를 과감히 줄였다고 털어놨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이처럼 줄줄이 고충을 겪는 이유는 법으로 정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파르게 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4천9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돈 선거를 막기 위해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지출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둔 제도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과거 선거보다 한도액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 현장에서는 치솟은 선거 물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횡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들이 비용 문제로 유권자와 만나는 횟수나 홍보물 수량을 줄이고 있다"며 "결국 유권자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공약을 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채 투표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