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정성평가 줄이고 효율적인 방침 마련해야" 개선 요구 확산

"BF 인증, 주관적 해석으로 공정성 떨어져…정량화된 체크리스트로 정비해야"
건축물 유형에 따른 인증 절차 운영할 필요성도
"BF 인증기관 지방별로 분원 만들어야"

이광현 경일대 건축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공공건축물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장기간의 인증 절차가 공공시설 개소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성적 평가 비중을 줄이고 건축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별 인증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BF 인증의 심사·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심사위원이나 지역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고 일부 사례에서는 기존 기준을 넘어선 추가 요구까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현 경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역 및 심사위원별 기준 차이와 주관적 해석으로 평가 공정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심사에서는 인증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상세 예시가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량화된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인증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처럼 용도와 이용 방식이 다른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증 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축물 유형별 인증 절차 운영'이나 '소규모 건축물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증 운영 방안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F 인증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증 기준 해석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초기 기획 단계와 설계자뿐 아니라 건설사, 감리자, 유지관리 담당자까지 BF 인증의 중요성과 주요 기준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남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BF 인증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직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인증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에도 분원을 확대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BF 인증기관을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성적 평가 항목의 객관성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설서를 배포해 해석 차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