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통장 모집책에 계좌·유심 넘긴 30대 2명 각각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포항지원, 범죄 악용 알면서 대여…각 벌금 8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과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 휴대전화 유심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소라 판사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윤모(35)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1월 하순 부산 한 아파트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타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OTP 카드, 모바일뱅킹이 설정된 휴대전화 등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25년 1월 초순 부산 한 도로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와 OTP 카드, 신분증, 선불 유심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 투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열린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서울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폭행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연극 배우 오영수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9명, 부상자가 2,980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