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설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수십조원대 피해가 우려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선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세계가 반도체를 구하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충돌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는 지금, 이 기회를 활용해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려(관련 기사 구윤철 "반도체 칩 못 구해 세계가 한국 오는데…삼성 노사 기회 놓쳐선 안 돼")를 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결렬 직후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 신청 인원은 4만2천여명,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노조 측은 내다봤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파업 기간 중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할 방법은 매우 많으며, 방지를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잘라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 측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직접 손실만 30조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국가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도 컸겠지만 협력업체와 정부의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있었다"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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