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8…"일일 손실 1조, 피해 30조" 국가 경제 비상

구윤철 부총리 "파업 절대 안 돼" 경고에도 노사 협상 결렬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에 코스피 5% 급락·정부 리더십 흔들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 핵심 인사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겹치며 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파업 자제를 공개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로 국민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은 상상조차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은 막대하다. 노조 측 자체 추산만으로도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자본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이 2천63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예상 피해액 30조원은 그 100배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자율 교섭을 우선시했다. 삼성전자가 "형식상 사기업이지만 실질은 국민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법적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여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악재로 겹쳤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 창업 자산·농어촌 기본소득·노령연금 강화 등에 쓰자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 발언이 반도체·AI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코스피는 장중 8,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다 5.12% 급락해 7,400선까지 주저앉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낸 결과다. 외신도 이날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즉각 "김 실장 발언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시장은 정책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다"며 "이번 사례는 메시지 자체보다 전달 방식과 타이밍의 문제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1천700여 협력사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