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표류 TK신공항 건설…이제 정부가 직접 나설 때

군공항 이전비만 11조5천억원… "국가안보사업 정부 몫"
김부겸 "1조원 투입·국가지원사업 전환"
SPC 무산·PF 경색까지… 지방재정 한계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전광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더 이상 사업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재정 지원과 국가 차원의 추진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4일 "TK신공항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초기 재정 지원을 넘어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국비 마스터플랜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14일 대구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 종전부지 개발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약 19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군공항 이전 사업비 11조5천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4조6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군공항 이전이 사실상 국가 안보시설 재배치 사업인데도 현재 사업 구조는 대구시가 재원을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고, 이후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 예산안 반영도 무산됐다.

특히 TK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처럼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을 기반으로 사실상 국비 중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TK신공항은 여전히 지방정부 책임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김부겸 후보는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 사업 방식으로 바꾸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군사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정책브리프를 통해 "국가 전체 군공항 이전사업(대구·광주·수원 등)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K-2 종전부지 개발 사업성을 높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