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에 이어 한국도 '고립' 전담 차관…고독사·은둔 정부적 대응 움직임

국가적 차원 고립 문제 해결, 법 개정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방안도 검토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 가구 증가, 독거노인 비율 상승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고독사·은둔과 같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적 차원 대응에 나선다.

그 첫 단계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총괄토록 한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 역시 전담 차관을 앞세워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과제로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립 전담 차관'을 지정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고립 관련 사업을 각개 진행하고 있던 정부 부처를 아울러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지난해부터 '대구 고립보고서 기획'을 통해 고립 위험군의 공간적 특성과 주거 유형별 고립 양상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고립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구조의 문제로 제기하고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인 고립 대응책이 논의됐지만, 대응방안을 통합해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전담 차관 지정으로 고립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다시금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고독사 방지 정책의 주안점을 '예방'에 두고, 지원 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가칭)'으로 전면 개정에 나선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총 3천924명으로, 2020년 3천279명에 비해 19.67%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0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나타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역시 2022년 24만4천명에서 2024년 19~34세 청년의 5.2%에 해당하는 53만8천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구의 경우 2020년 125명이던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24년에는 229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4년 대구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인구 3.6%에 해당하는 2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란 전담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고립 등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