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없는 노동운동 멈춰라"…삼성전자 노조 자승자박에 여론 악화

성과급 제도화 고수하며 강경 대응…시민사회 비판 확산
"노조 행태에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 옅어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 과정을 설명한 뒤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 "법적 명분과 사회적 공감대를 모두 잃은 투쟁"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나 연대보다는 내부 정치화와 세력 과시에 치우친 노조의 행보에 "결국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기업 이익 배분 요구 성격이 강한 만큼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와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계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조합원 실익보다 내부 결속과 세력 확대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통상적인 임금 개념보다 기업 실적에 따른 초과이익 배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액 연봉 이미지가 강한 대기업 노조가 추가 성과급을 놓고 파업까지 예고한 데 대해 온라인상에서도 "귀족노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정치적 구호만 앞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성과급 갈등이 노동법상 정당한 쟁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대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한 이후, 성과급은 경영 판단과 기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 영역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측이 성과급 결정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근로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대부분 대기업에서 유사한 성과급 요구 파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한 원로 학자도 "과거 노조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며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익을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가 반복되면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상생이 실종된 노동운동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