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월세 불안에 정부 승부수…매입임대 9만가구 푼다

서울·경기 규제지역 6만6천가구 집중 공급
부분매입·자금지원 강화로 비아파트 공백 메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우수 사례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해심당 전경. 2026. 4. 27. LH 제공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대응책을 내놨다. 민간 공급 위축으로 커진 시장 공백을 공공 매입 확대와 자금 지원 강화로 직접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되,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 6만6천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부터 작년까지 규제지역 공급 물량인 3만6천가구의 약 2배 수준이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계속 늘릴 방침이다.

배경은 심각한 공급 감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치는 등 민간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나머지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착공 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개선해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매입 방식도 유연해진다. 현재는 건물 전체 동 단위로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사는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된다. 예컨대 100가구짜리 사업장에서 20~50가구만 부분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춰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설계 부담 완화를 통한 조기 착공 유도도 추진한다.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자의 설계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 등 최신 시공 방식 적용으로 공기 단축도 꾀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