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알박기 주차에 현수막 공해까지…선거운동은 치외법권?

지방선거 맞이해 열띤 선거운동 펼쳐져
교통체증·안전사고 위험까지…선관위·경찰 제재 어려워

지난 26일 오후 방문한 만촌 이마트 앞 네거리. 왕복 6차로와 4차로 차선이 교차하는 도로 위 건널목 바로 앞 인도 한 편에 선거 유세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김지효 기자

지난 26일 만촌 이마트 앞 네거리 모습. 선거 현수막이 난립한 왕복 6차로와 4차로 차선이 교차하는 도로 위 건널목 바로 앞 인도 한 편에 선거 차량이 알박기 주차돼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26일 오후 방문한 대구 수성구 만촌 이마트 앞 네거리. 왕복 6차로와 4차로 차선이 교차하는 도로 위 건널목 인근 곳곳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자리를 잡고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선거 유세 차량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인도 한 편에 자리잡은 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유세 트럭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부피가 큰 트럭에 가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보행자가 놀라 멈춰 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이날 하루만 이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며칠째 선거 벽보가 붙은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위에 머무르며 통행을 막았고, 유세 트럭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되면 승용차를 뒤로 잠시 물려 가로수 쪽에 주차해 두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유세 차량 때문에 휠체어나 유아차 등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인근 상인들과 일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불편 신고까지 했음에도 일명 '알박기 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 홍모(42) 씨는 "매일 유아차를 끌고 아이와 산책을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민 불편을 일으키면 안 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현장에서 만난 해당 후보자는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위치 변경 등은 사무장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지역 곳곳 도로에서 선거운동 차량과 운동원들이 뒤엉키며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관행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음 공해와 정당 현수막 난립은 이미 선거철마다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고있다. 이날 담티역 1번 출구 쪽 횡단보도 옆으로 이어진 가로수 사이 공간 5칸이 모두 정당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반적인 현수막 세로 길이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서는 현수막도 길목 곳곳에 걸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친 선거운동 차량과 현수막을 따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결국 시민들은 선거 공해에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건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분 단위로 선거 관련 민원 전화가 오고 있다"며 "현수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불편하다는 등 현수막 내용이 30% 정도, 선거 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60% 정도 된다. 차량 통행 관련 민원도 빗발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관련 민원 전화가 다수 접수되면 후보자와 정당 측에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안내를 드린다"면서도 "옮겨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어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후보자도 더러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지역대에서 현장에 나가 초동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선관위에 내용을 통보한다"며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