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아니다"…선관위가 설명한 투표지분류기 오해와 진실

"개표결과 조작 없다" 선관위 반박…투표지분류기 구조 살펴보니

투표지 분류기 오입력 예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광역시·도 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원을 뽑는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시행된다. 다음 달 3일 본선거 열리는 만큼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투·개표 관리에 대한 부정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주장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인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투·개표 사무에 대한 부정선거는 유권자의 신뢰를 흔들고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 가능할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값이 아닌 투표지 분류기에서 조작된 값이 '개표결과로 입력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수원시 정(영통구)선거구에서 이 같은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투·개표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가 반영된 심사·집계부란의 투표수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개표보고 시스템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란의 분류 결과를 입력한 것일 뿐 실제 개표결과가 조작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발생한 착오다. 개표 결과 조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정 선거론자들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 분류결과 기호1번에게 분류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란 외에도 기호·소속 정당·후보 성명 등에 기표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로 인식한다. 기표란이나 후보자 성명란에 기표되지 않아도 기호·정당·성명 등에 기표가 이뤄지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유효표로 분류한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할까?

일각에선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 개표기'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억측에 불과하다고 선관위는 일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로 개표사무원의 피로가 누적돼 정확성·신속성 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제3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일 뿐 전자 개표기와는 무관하다.

투표지 분류기로 정당·후보자별 1차로 분류된 투표지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를 통해 재확인을 거친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랜 카드도 없어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있어 원천적으로 해킹·조작이 불가능하다.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도 적용돼 있어 권한 있는 관리자 외에는 임의로 작동조차 할 수 없다. 이외에도 투표지 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 선거 전 주요 정당 및 정보통신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에서도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관리한다.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이 전 과정을 감시 촬영할 수도 있다"며 "개표과정에서 이를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