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野 "셀프 공소 취소 위한 예고편"

"검찰·방송 권한만큼 책임 커야" 국무회의서 '무오류 함정 빠지지 말라'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과 방송국을 향해 '책임감 있는 처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당부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과'나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공소취소'를 위한 군불 때기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적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한 발언인 만큼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면서 "선거 기간으로 잠시 멈춘 '공소 취소' '재판 취소'의 시도가 선거 이후 다시 본격화하는 시그널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방송사의 편향보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