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즉각 개표 중단…독일 투표용지 부족 때 선거 무효 판결, 재선거"

"베를린처럼 재선거 필요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12일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류투성이 독일 베를린 총선…헌재, 사상 첫 재선거 결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고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다. 투표 현장에서 용지가 바닥나는 초유의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동작구와 송파구, 강남구 등 수도권 다수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투표용지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투표 마감 시각 이후 투표가 이어질 경우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상황"이라며 "그 뒤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투표구의 용지를 가져오거나 절차 없이 새로 인쇄해 투표를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독일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일부 선거가 다시 치러진 사례를 언급하며 "승패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된 투표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2021년 독일 연방하원 총선 당시 베를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배부 오류 등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베를린 일부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베를린 시내 2천256개 선거구 중 20%에 달하는 455곳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