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투표 주장, 일고의 가치 없어"…靑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

與 "코로나 유행 당시 유사 선례…출구조사 이후 투표 문제없어"
與 "국힘, 이 문제로 서울 유권자 뜻 불복 말길 바래"
靑, 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위상 고려한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가운데).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 등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 책임은 묻겠다면서도 이 같은 야권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의견 표명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짤막한 입장만 남겼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본부장은 '서울 인천 일부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사람이 출구조사를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규정상 오후 6시까지 도착한 분들에 대해서는 오후 6시가 넘더라도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고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인원이 많든 적든 그런 일들은 있어 왔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가 있었을 때 투표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왜 그랬는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개표 중단, 재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관해선 "그 문제와 관계 없이 많은 서울 시민이 투표를 진행하셨다. 투표가 마감이 되고 봉인 절차를 거쳐 개표소로 이송됐고, 개표가 진행 됐다"며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물음에는 "국힘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유권자 뜻을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개표 중지를 선언할 경우 이를 민주당이 용인할지'에 관해선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할 수 없다"며 "나머지 모든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했기에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동남권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투표소는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으로 총 14곳이다.

파장이 커지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후 9시경 경기 과천 선관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사태와 관련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개표가 끝나면 사후 판단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개표를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논란과 관련 이날 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 기관인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청와대가 해당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헌법 위반이나 삼권분립 취지 훼손 등의 지적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