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투표 의혹, 특검 않으면 민주주의 수호 의지 없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특검을 실시하고, 재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처음에는 14곳이라고 했다가 91곳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던 투표소도 140곳이나 됐다.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송도1동 3천30표 대 1천440표, 송도2동 3천30표 대 1천440표로 일치(一致)했다. 광주·전남에서도 후보 간 득표수가 일치하는 지역이 10곳이나 됐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解明)하지만, 통계학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 수긍할 수 없다.

특검으로 밝혀야 할 사안은 간단하다.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 110% 분량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하고도 50% 수준으로 인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투표지를 충분히 인쇄하고도 배포(配布)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일각에서는 투표용지를 빼돌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

인천과 광주·전남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들 득표수가 끝자리까지 일치한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조작인가? 해당 선거구 사전 투표자들을 전수(全數)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인천 송도1동과 2동의 사전 투표자들을 합해도 9천 명이 안 된다. 하루, 이틀이면 전수조사할 수 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선거론'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든다. 지금 드러난 6·3 지방선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특정인의 당선과 낙선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허무느냐의 문제다. 선관위가 외부에 위임해 실시하는 조사, 정부 지휘를 받는 검경 수사로는 불신(不信)을 해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6·3 지방선거 의혹을 특검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파괴 세력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