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관세 판례·법리 해석 특강 통해 실무 전문성 제고

부산본부세관이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를 초청해 최근 관세행정 관련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가 초청됐다.

박설아 부장판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 실무를 수행한 김용태 법학박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관세조사요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불복 대응 과정에서 법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