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무책임' 공무원노조 선관위 규탄…"다음 선거부터 동원 거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을 선거 관리 업무에 동원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되는 점이 없을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면서도 실제 투표소 운영과 현장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지방공무원에게 맡겨 왔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역시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한다며 투·개표소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기본적인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했다며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다가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현재의 종이 공보물·종이투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현행 선거 대행사무 제도 중단과 조직 개편 등 강도 높은 쇄신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