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불안 끝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유지…석유 최고 가격제 지속"

중동 정세 악화에 물가 대응 주문…"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을 유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서울과 화상으로 연결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그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 역시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브라질을 비롯한 첫 남미 순방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