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표용지 4만2천여매 남았다"…선관위 "분배 실패 뼈아파"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천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또한 분실과 도난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을 5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위 대행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며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됐다. 중앙선관위원이 아닌 사무처의 전결로 정해진 것이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 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