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대통령 사건 조사 검찰위원회, 브레이크 없는 공소 취소 폭주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發足)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起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7개 사건 중 3개(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첫 번째 조사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 여권 인사들 또는 친여권 인사들 사건이어야 하나.

지난 4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조작 기소'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과 "연어 술 파티 없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證言)은 기존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또 작년 9월부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조사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趣旨)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일부 정황(쌍방울 전 이사의 소주 구입)에 무게를 두어 "짜맞추기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쌍방울 전 이사가 "자신이 마시기 위해 소주를 샀다"고 증언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또 검찰미래위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미래위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법무부에 공소 취소를 권고(勸告)하고, 법무부는 그 의견을 존중해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 상기(想起)하면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라며 검찰을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벌이고, 수사 과정을 수사하는 TF를 만들고, 특검법을 만들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획책할 수 있나.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법 앞의 평등 훼손이며, 권력 사유화,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한다. 어떤 명분을 만들든, 어떤 절차를 거치든 공소 취소로 매듭지을 경우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자신이 무죄 판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