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추진 일정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SMR 1기는 2035년 준공 목표
송전망 확충, 고준위 방폐장 확보,원전 정책의 연속성이 과제

월성원전

경북 영덕이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향후 건설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확보도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덕에 세워질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급으로 완공되면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건설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갈등이 불거지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새울 3·4호기는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각각 24년과 25년이 걸렸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SMR 1기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선정이 됐지만 착공과 정상 가동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우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영덕 신규 원전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지난해 5월 송전선로 구간 주민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하남 동서울변전소 내 HVDC 변환소 증설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 준공(2038년) 전 송전망 공사를 원전 건설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 생산지 근처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전력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확보도 과제다. 현재 국내 원전 전체는 영구 처분장 없이 부지 내 임시 수조에 폐기물을 모으고 있다.오는 2030년부터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건설하기까지 총 37년가량 소요된다. 정부는 2050년 이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정책의 연속성도 요구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탈원전 선언으로 영덕의 천지원전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