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천원' 파격 카드 꺼낸 구미시…반도체 유치 현실 장벽은

팹 1기당 3천억원 재원 부담…지방채·도비 매칭 승부수
폐수 규제 완화 최대 변수…대안 부지 투트랙 전략 가동
형평성 논란·정주 여건 개선 과제…소부장 상생 구조 관건

25일 구미시청 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동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제시한 '평당 1천원' 분양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촘촘한 환경 규제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막대한 입지보조금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대기업 팹 1기(약 20만평 기준)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실제 부지 차액 보전금은 약 3천억원 규모다.

구미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채 발행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북도와의 긴밀한 재정 협력을 통해 전폭적인 도비 지원 매칭을 이끌어내 구미시의 단독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팹 조성이 길게는 5~7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금을 한 번에 지출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산 조달함으로써 시 재정에 가해지는 단기적인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과 함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 시는 확보한 재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뒤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폐수 배출 규제'는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5산단 2단계 지역은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당시 환경부와의 규제 완화 협상에만 7년이 소요된 선례가 있어 고도의 협상력이 요구된다.

구미시는 규제 완화 협상 지연에 대비해 인근 장천 일반산업단지(30만평)나 기존 국가산단 내 유휴부지를 대안으로 선제 준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산단 입주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 해소와 소부장 상생 구조 구축, 석·박사급 R＆D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김 시장은 "산업용지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혁신벨트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