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李대통령, 공공기관 서울 제로화 지시`

김윤덕 국토장관 "李대통령, 공공기관 서울 제로화 지시"

혁신도시 집중이전이 원칙…나눠주기식 배제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9월 LH개혁안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서울 잔류를 제로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6.8.14. 국토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서울 잔류 제로(zero, 0)'에 도전하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을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첫 지시"라며 "가능한 모든 기관을 혁신도시로 내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잔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제로화하는 목표에 도전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김 장관은 "행정기관도 포함해 어디까지가 대상이냐고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모두 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방식은 지역별 안배가 아닌 혁신도시 집중 이전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북 관련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북의 한 단체장이 찾아와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 100% 안 된다고 잘랐다"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고,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기관을 대통령이 지역마다 인심 쓰듯 나눠주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적·집중 원칙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앵커기업과 연구원 등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16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명시된 핵심 국정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인 2027년부터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전 계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근 전국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뜨겁다.

김 장관은 이런 유치 경쟁에 대해 "안 될 것부터 재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2차 이전은 산업 연계성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핵심이지, 정치적 배분 구조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정해진 날짜는 없다"며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노조와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장관은 "애초 6월 말 발표를 예고했지만, 주택 공급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논의가 늦어져 다음 달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과거 LH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 온 측면이 있었는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LH를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