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삼전닉스 무리한 호남 투자 요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지적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놓고, 정부의 사실상 입지 압박이 기업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설에 대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권의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내부 논의와 경영상 판단 없이 외부 압력에 의해 투자가 결정될 경우, 이는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붙여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지난 2025년 정부와 여당은 7월 1차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추가됐다. 이 법령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비롯해 소액주주 등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이번 호남 투자가 사실일 경우 기업 이사회가 주주보다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 투자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사회가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소리다.

반도체 산업은 도로, 항만, 전기, 용수 등 막대한 인프라와 우수 인력 수급이 핵심인데, 호남 지역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경영적 관점에서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산학연구원 원장)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미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지역이 국내에서 가장 사업 최적화 지역인지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