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5년 성과와 과제', "권한 없는 책임 구조 바꿔야

특별세미나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자치경찰 제도 개편 방향 제시
대한지방자치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1일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 공동 주최로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 특별기획 세미나가 열렸다. 경찰행정 교수회 제공

'자치경찰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세미나가 1일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이순동 초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병욱 대구시 재경경우회장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 5년,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은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라고 진단하며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자치경찰의 실효성 확보는 요원하다"고 현재 단계의 자치경찰을 '형식적 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제한된 권한 ▷국가경찰과의 이원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지휘·책임 혼선 ▷주민 체감도 부족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자치경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 권한 강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 재정립 ▷치안 재정의 실질적 분권 확대 ▷주민 참여 및 통제 장치의 제도화 ▷성과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필수 개혁 과제"라며 "제도 도입의 단계를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치안자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동균 교수가 자치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대한지방자치학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