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먹고사는 정유사" 유가 폭등 담합 철퇴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불공정거래 기소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담합 규모 총 14조2천억원
GS칼텍스·에쓰오일 참고 감안하면 26조원 담합 효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천억원으로, 모두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 발발→가격 폭등 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타사와 유가 인상 시기와 규모를 교환하고 전쟁 직후 유가를 대폭 인상한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가격을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총 14조2천억원 규모다. 검찰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입금가(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가격)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격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참고)하는 형태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번 담합 과정에서 직원 대화방에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주유소 가격 비교 차단

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4대 정유사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자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 통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했다.

검찰은 자영주유소가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을 이탈한 주요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임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 인멸에 나선 사실을 파악했다. 경쟁사 가격정보를 기재한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유회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 보고한 정황도 포착했다. 직원들이 산업통상부에 일일 판매가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논의하는 통화 녹취도 검찰은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