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에 "손모가지 분질러줄까"…'학대 살해' 친모, 징역 30년 구형

최대 67시간 음식 끊고 92시간 홀로 방치…검찰 "아이 없는 것처럼 개인생활"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울음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결코 전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양육 의무가 있는 엄마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폭력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방임을 해 아동학대범죄 재범 우려도 매우 높은 걸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전반적인 태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호관찰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체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지능인 A씨가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병원 치료를 미룬 것 역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두 아이 친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수급비에 기대 생활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를 가진 잔혹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취약한 미혼모가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제 선택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이게 끝이 아님을 명심하고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 자택의 홈캠 영상 일부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생후 19개월이던 둘째 딸 B양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1월 28일 촬영된 영상에서 A씨는 울고 있는 B양을 향해 "야, 일어나. 말 안 듣냐"며 "손모가지 분질러줄까"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이어갔다.

다른 날에도 토하듯 기침하며 우는 아이에게 "방 치우라고 했지"라거나 "사고 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라고 호통친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과 돌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의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체중은 4.7㎏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체중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둘째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 안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아이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지원금 일부를 매달 뮤지컬 회원권 구입과 후원금 납부 등에 사용했고, 자택에는 개 두 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는 등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