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건 3주기…與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3주기 하루 앞둔 지난 17일 서울청사 앞서 집회 열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두려운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생님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교원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천여 명이 서이초 교사를 추념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고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또 연단에 올라 발언한 전남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라고 규탄했다.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행한 수많은 언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권이 붕괴한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