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게 시험 대신 쳐줘" 중국인들, '인서울 대학'가고 장학금까지…무더기 적발

경찰 "강도 높은 단속 이어나갈 것"

피의자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홍슈 등에 올린 홍보글. 서울경찰청 제공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를 알선하거나 첨단 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벌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신분증으로 TOPIK에 대신 응시하거나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과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답을 전달받은 응시자들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가운데 귀화한 응시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험 신청부터 대리 응시자 섭외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한 20대 남성 브로커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범죄수익 약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했다.

대리시험을 의뢰한 10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대리 응시자 11명에게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이어졌으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국인 총책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홍슈에 광고를 올려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를 모집했다. 이후 의뢰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실제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골라 시험장에 들여보냈다.

또 다른 수법에는 소형 이어폰 등 통신장비가 사용됐다. 장비 전달책이 응시자에게 기기를 건네면, 응시자는 시험 당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이어폰을 연결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불러주는 정답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의뢰자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약 1만~3만5000위안, 한화로 약 200만~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 등 한국어에 능숙한 대리 응시자들은 시험 한 건당 8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TOPIK 성적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연장뿐 아니라 대학 졸업과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도 외국인 학생에게 졸업 요건으로 TOPIK 4급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정하게 얻은 성적을 이용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비롯한 기관에서 학위를 받거나 장학금 혜택까지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총책과 장비 전달책 2명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성적을 악용하여 무자격 상태로 체류하고 취업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범행"이라며 "조직적이고 국제화된 범죄에 대해 관계 기관 통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