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공무원 공금 유용·횡령 사건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체 의원 명의 성명 발표…"실추된 행정 신뢰 조속히 회복해야"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회가 영천시 한 공무원의 공금 유용·횡령 사건(매일신문 7월 19·20일 보도)과 관련해 엄중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천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명의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주요 내용은 ▷사건 경위 철저 조사와 횡령금 전액 신속 환수 ▷회계 결재 및 자금 이체 시스템 전면 점검과 이상거래 탐지 체계 구축 ▷관리 소홀 책임자 엄중 문책 및 행정 신뢰 회복 ▷상시 내부 감사 체계 도입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 등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지역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30대 남성 공무원이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30여 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것이다. 구체적 횡령 금액은 경찰 수사 및 내부 감사가 진행중이라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 등을 정상 집행하는 것처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허위 조작해 상급자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이체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면사무소 1년 예산이 17억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보다 많은 예산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영천시에 대해 "결재 체계와 회계 시스템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하며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영천시는) 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직 기강 확립이 지방행정의 최우선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실추된 행정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