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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입주업종 규제 전면 개편…제조업·ICT 융복합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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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단 '금지업종 외 모두 허용'…2027년 1월 시행 목표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지식서비스업의 융합을 확대하고, 제3산단 명칭 변경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내용을 시각화한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지식서비스업의 융합을 확대하고, 제3산단 명칭 변경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서는 내용을 시각화한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대구시가 20~30년간 유지해 온 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까지 문호를 넓혀 인공지능(AI) 시대 융복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입주 가능 업종 271개→569개

대구시는 23일 제3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 산단 입주 업종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 대상은 검단산업단지와 성서1~3차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달성1·2차산업단지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8개 산업단지다.

이들 산단은 조성 당시 섬유와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등 산업별 역점 사업과 집적화를 목적으로 관련 제조업 중심의 입주 제한을 둬 왔다. 하지만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지식서비스업 간 융합이 확산하면서 기존 규제가 기업의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개편한다. 우선 검단·달성1차산단과 서대구·제3산단 등 4곳은 환경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검단·달성1차산단은 현재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등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서대구·제3산단은 식료품·음료·담배와 폐금속 제조·가공 등 일부 제조업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산단에는 제조업 전반과 함께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검단산단의 경우 입주 가능한 세부 업종이 현재 271개에서 최대 569개로 298개 늘어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했다.

성서1~3차산단과 달성2차산단 등 나머지 노후 산단에도 고부가가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전면 허용한다. 제조기업이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제품 생산과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연구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지원팀장은 "20~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조성 당시의 업종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에는 신산업과 융복합 산업이 확산하는 만큼 제조업과 연계된 새로운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쇄출판밸리와 이시아폴리스는 기존 특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업, 기존 산업과 연관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했거나 악취·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업종, 대규모 기반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제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입주 업종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이후 산업단지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산단별 제외 업종과 관리 기준을 확정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규제 완화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식기반 업종에는 '제조업' 가능하게

수성알파시티의 경우 제조업종 기반 산단과 반대로 지식기반산업으로 한정된 입주 업종을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 요건을 갖춘 첨단 제조업종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AI·AX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반도체, 로봇 등 IT와 제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특히 연구개발(R&D)부터 설계·생산·실증이 한 공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간 협업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제2수성알파시티 역시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 수성알파시티를 남부권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한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산단센터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정보통신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산단 안에서 가까이 협업하며 생산공정 고도화와 새로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팀장은 "산단별 특성과 현재 입주 업종을 분석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업종과 추가할 업종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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