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비거주 1주택자와 '영끌 투자자'를 부동산 불안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나 정작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은 정부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상당한 자산을 일구면서 정작 청년층에는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에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인물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9년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고,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으면서 천왕동 전입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특공 자격 확보를 위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같은 시기 제주에 살던 부친도 강 후보자와 같은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세대를 분리했고,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같은 천왕동 개발사업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가 차원의 '철거민 특공' 의혹으로 번졌다. 강 후보자 측은 본인과 가족 모두 천왕동에 실제 주택을 보유한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주장 중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실거주'를 유도하는 현 정부 기조와 달리 장기간 '비거주 1주택'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해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도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19년부터 임대해 현재까지 약 7년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근무지 이동 또는 총선 출마 등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결과적으로 장기간 비거주 상태로 주택을 보유하며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장모 차입금 등 5억3천700만원을 끌어쓴 사실이 알려져 '영끌' 논란에 휩싸였다.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병역 관련 자료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검증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청년과 서민에게는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놓고,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다면 정부 정책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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