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비서실장 "韓정부, 美기업을 돼지저금통 취급… 동맹 유지 불가"

트럼프 1기 정부 출신인 마크 메도스(Mark Meadows) 전 백악관 비서실장. 페이스북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치를 놓고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을 '무한한 돼지저금통'(bottomless piggy bank)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이자 연방 하원의원을 4번 역임한 마크 메도스(Mark Meadows) 전 실장은 22일 미 언론 '데일리 콜러'에 '한미 동맹을 천천히 균열 내고있는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있어 한미 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양국은 대외 무역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외교적 덕담 뒤 상호 신뢰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도스 전 실장은 "지난해 미국 사법 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불가한 단기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체류 기간을 넘겼다. 미국의 이민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선처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며 "반면 한국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미국 당국자가 과도한 정치적인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되레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쿠팡에 약 6천억원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징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쿠팡을 향해 정부 차원의 압박 작전을 펼쳤다"며 "11개 정부 기관이 동원돼 데이터 보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포함해 40건이 넘는 조사에 착수했다. 수많은 조사관을 투입해 700차례의 면담과 수천 건의 서류 제출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도스는 전 실장은 "한국 내 플랫폼 기업도 한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 플랫폼 기업 어디도 단 한 번의 데이터 사고로 이와 같은 다양한 부처의 합동 공세를 겪은 적이 없다"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이를 '강요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압박'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후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쿠팡의 미국인 CEO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했다. 이는 쿠팡이 한국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유출자의 기기를 회수하고 유출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위험한 합동 공조 작전까지 수행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나중에 자신의 역할을 부인했다. 이것은 동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한미국대사 등이 연이어 한국 정부에 쿠팡을 향한 압박을 거두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했다"며 "이는 중대한 오판이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에 선처를 베풀고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과도한 처벌을 당하는 이중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동맹도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재벌 기업의 진출이 계속 열려있기를 바란다면 미국 기술 기업을 화수분 돼지저금통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우정에는 상호주의가 필수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