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완식] 대구·경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치정책 제언

매일신문 등 지역의 여러 언론과 대구·경북 시·도민, 지역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광주와 전남 등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행정통합에 따른 예산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혜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196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영남지역에 산업화(구미 전자산업, 포항 철강산업, 울산 화학 및 조선업 등)를 추진하여 호남 지역민이 느꼈던 상대적 허탈감을 대구·경북 시·도민도 느끼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제언한다.

먼저, 중앙정부가 국가 산업을 이끌어가던 시대에는 지역발전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공급자 중심 구조였다. 그러나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보다 민간 대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수요자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다.

1990년 이전 대구·경북은 정부가 조성한 전자·철강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지역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AI,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 투자가 경기도와 충청권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구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33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 맞춘 산업단지 정책이 필요하다. 교통과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맞춤형 원형지 방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과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반면 20년 넘게 추진 중인 대구공항 이전지와 후적지 개발을 중심으로 두바이식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기존 정책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로보틱스가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AI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이 대구 특정 지역에 투자 의향을 보였음에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올바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성과가 없었던 점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후적지 개발, 달빛철도, 취수원 이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대형 사업을 수십 년째 추진 중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을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정책의 3대 이념인 실효성과 민주성, 성찰성의 관점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보다 지역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전체에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선출직 공직자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결국 공직자의 책임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시·도민의 전체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