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전산 조작, 이제 수사는 '부실' 아닌 '부정' 선거에 초점 맞춰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투표율 조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隱蔽)하기 위해 선거전산망의 투표율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 맞추기' 범행(犯行)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됐다.

선관위는 항상 "선거 전산망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전산 조작 및 해킹 가능성 등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음모론(陰謀論)이라고 비난하며, '선관위 비판 시 징역 10년'이라는 입틀막법을 강행 추진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머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못 믿을 선관위의 비호 세력(庇護勢力)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 선거인가, 부정 선거인가"라고 되묻고, 이달 말 끝나는 국정조사를 연장하고,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비롯한 모든 관련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부정선거론(不正選擧論)에 대해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수사(搜査)로써 낱낱이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선관위와 민주당,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참정권(參政權) 수호 투쟁'에 대해 부실(不實) 선거라는 입장에서 접근했지만, '투표율 조작 압수수색'으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투표율 조작 자체가 부정 선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조직이라면 득표율 조작, 통계에 맞춘 실물 투표지 조작 등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선관위를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또 이들을 철저히 비호하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혹시나' 하는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유일한 해법은 민주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검을 통해 선관위 관련 모든 의혹(疑惑)을 철저히 해소(解消)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