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에 집중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현실 외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시사(示唆)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 강북에서도 30평대 아파트 2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파트값이 이처럼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강력한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세 강화 등)에 방점(傍點)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 수요 억제(抑制)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재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 대상),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그러나 결과는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취득세율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 및 지방 대도시로 확산됐고, 임대차 3법 도입 여파로 전셋값 폭등·월세화 가속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재명 정부 또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고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우려가 많다. 모두 규제의 역풍(逆風)이다. 그래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매수자에게 사실상 '개인 대출'을 해주는 편법으로 규제를 피해 갔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수 배웠다'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 및 지방 대도시의 도심은 재개발이 아니고는 신규 택지(宅地)를 확보하기 어렵다. 노후 빌라 또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하물며 대통령이 재개발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해석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