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이호준] 대통령 연임

이호준 논설위원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 모두 대통령 연임(連任)이 이슈다. 한국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발언이 불을 지폈다. 논란 후 본인 및 청와대 해명 등 관련 언급이 쏟아졌다. 조 의장은 29일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거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연임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등 연임 논란이 적잖았지만 이번엔 파장이 더 컸다. 입법부 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어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담으로, 밈(meme)으로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Trump 2028' 문구가 적힌 모자를 무대에서 꺼내 들며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이틀 뒤엔 이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 등 AI 생성 이미지를 트루스소셜에 쏟아냈다. 지난해 11월에는 'TRUMP 2028, YES!'라 적힌 팻말을 든 AI 이미지를 올린 바 있다. NBC 인터뷰에서 3선 도전이 농담이 아니라고 했다가 CNBC에선 아마 안 할 것 같다더니 다시 기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진담과 농담 사이' 전략도 구사(驅使)한다.

한국 헌법 128조든, 미국 수정헌법 22조든, 법 조문은 명확하다. 연임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두 번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 그런데도 연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연임 프레임' 효과다. 한국에선 개헌 논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에선 레임덕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지지층 결집과 관심용이다. 화제성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정치적 자산이다. '오버톤 윈도우' 효과도 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반복 노출되면 '논의 가능한 의제'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로 격상(格上)된다. 실제로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론 남는 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