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합동성 강화' '효율성' '미래전 대응' '첨단 과학기술 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으나, 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이유로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에게 '연좌(緣坐) 책임'을 묻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5·16과 12·12는 육사 출신이 일으킨 쿠데타가 맞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誤判)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일부 군인이 참여한 것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재판받고 있는 다수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여했을 뿐이다. 게다가 아직 사법적 판단·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통령이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쿠데타' 발언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국익에 해로운 자해적(自害的) 발언이다. 무엇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 미래전 능력 배가(倍加)에 초점을 두기보다 '육사 처벌성'이라니 기가 막힌다.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가 따로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육군사관학교가 따로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것이다. 군사 쿠데타 예방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군인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 고양(高揚)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방 개혁이나 사관학교 통합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불신, 처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고, 전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관학교 통폐합이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미래전 능력 제고에 해롭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