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소송중…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식 과세에 저항 잇따라

부자 증세 정책, 절차적 흠결·오류로 법정행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구성 흠결 지적
세컨드 하우스 여부 입증, 개인에게 전가

지난 6월 미국 뉴욕시청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회계연도 실행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부자증세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일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동결 조치와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 정책이다. 절차적 흠결과 오류 등의 이견이 제기됐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정책은 공통적으로 맘다니 뉴욕시장이 제시한 일명 '부자증세' 방안들과 관련이 있다.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정책에 녹여내고, '감당할 만한(Affordable) 뉴욕'이라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들이기 때문이다.

실현이 순탄치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7일(현지시간) 맘다니 시장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대상 과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원고는 뉴욕시 주택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3명. 과세에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지난달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에 추가 과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거주자인데도 세컨드 하우스로 규정했다는 주장이다. 설상가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까지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조란 맘다니 시장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홍보하기 위해 배경으로 썼던 ' 220 센트럴파크 사우스'. 켄 그리핀 시타델 CEO가 이곳 펜트하우스를 세컨드 하우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증세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움직임은 또 있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맘다니 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RGB는 임대료 안정화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10월부터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다.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기구인 RGB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RGB 위원 구성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데다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이들로 위원회를 채웠다는 것이다. 청문회장도 맘다니에 호의적인 이들로 채워졌다는 주장도 보탰다. 맘다니 시장의 정책에 거수기 역할만 한, 허울뿐인 RGB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