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 성장에도 청년은 일자리가 없는 역설,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7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8천 명 늘었다. 숫자만 보면 4~6월 대비 고용(雇用) 사정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넉 달째 하락, 20대 취업자는 20만여 명 감소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여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를 고령층이 떠받친 셈이어서 고용 여건(與件)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2%로 27개월째 내림세이고, 실업률은 6.8%로 1.3%p(포인트) 올랐다.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이고, 실업률 자체도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다. 청년 실업자, 취업 준비생, '쉬었음' 인구를 합치면 101만2천 명이다. 청년 8명 중 1명꼴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 했다.

성장과 고용의 괴리(乖離)는 심각하다. 경제는 반도체 덕분에 올해 3% 안팎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제조업 취업자는 6만8천 명 줄어 25개월째 감소, 건설업 취업자도 5만7천 명 줄어 27개월째 감소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마저 4만4천 명 줄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취업자가 10만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증가 폭(19만3천 명)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해 말 전망치(21만 명)보다 크게 낮다. 고용 비중이 큰 내수(內需)와 비반도체 부문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정부는 7월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 폭을 두고 고용 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게다가 10만8천 명 증가의 이면(裏面)에 청년 취업자 19만1천 명 감소와 수개월째 내리막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있다. 이를 외면한 채 월별 취업자 증가를 목표로 삼는다면 고용정책은 선전용 숫자 관리에 불과하다. 고용을 이끌지 못하는 3% 경제 성장은 특정 분야와 계층의 독점일 뿐이다. 첫 일자리조차 못 구한 청년들을 결국 '폐기 버스'로 내몰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