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조작,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선거철에는 악성 댓글 활동이 51% 증가했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嫌中)이라고 펄펄 뛴다.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아예 공인하는 것이냐. 여론 조작(輿論造作) 외국 세력의 공범(共犯)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든 어디든 그게 어떤 나라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댓글 논란은, 전날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 공동연구 팀이 10년치 네이버 댓글 1억1천200만여 건을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전수 분석(分析)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 2만4천여 개가 확인됐다는 보도로 촉발됐다.이번 연구는 댓글에 외국 개입을 의심할 만한 표현과 맥락이 있는지, 도덕적 비난이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감정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계정의 활동 기간, 빈도, 다른 의심 계정과의 연관성(聯關性)을 따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심 계정 판정 결과와 함께 판단 근거가 된 댓글 표현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만큼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댓글 부대 운영 등 정치 공작형 여론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드루킹 사건으로 대선 여론 조작의 실체 일부가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 세력 개입설은 실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채 음모론(陰謀論)으로만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공동연구 팀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 실체가 일부나마 드러난 만큼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이제 민주당은 실효성 부족, 과도한 규제, 혐오 정서 자극 등 기존의 반대 논리에서 벗어나 '댓글 국적 표시제' 입법(立法)에 동참하길 바란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네티즌의 지역별 IP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 우려와 '혐중' 주장은 터무니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