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대폭 삭감에…학교 예술강사들 "생계 위협, 학생 예술교육 기회 감소"

윤석열 정부 2년간 약 80% 줄어…내년 회복 불확실
수업 시수 줄었지만…교육청 "지방재정 투입 어려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2027년 학교 예술강사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사업 예산 증액과 강사들의 안정적 고용을 요구했다. 김영경 기자

정부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하면서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예술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 예술강사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는 데 이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 예술강사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시간에 각각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만화·디자인·사진을 비롯한 8개 분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예산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대구 지역 학교 예술강사는 총 258명이다.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이 1대 1로 매칭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025년 2년간 국고가 대폭 삭감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 배정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는 2023년 11억6천110만원에서 2024년 5억1천575만원, 2025년 4억7천967만원으로 감소했다. 2년간 41%가량 줄어든 셈이다.

시도교육청은 줄어든 국고 해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사업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 9억1천743만원, 2024년 11억원, 2025년 11억원으로 같은 기간 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이 7억5천350만원이 편성되긴 했으나, 국고는 여전히 삭감된 상태이고 내년 예산안도 아직 불투명하다.

사업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대구의 학교 예술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시수도 2023년 5만465시간에서 2024년 3만3천528시간, 2만5천509시간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학교 예술강사들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수업과 소득이 줄어들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10년간 강사 생활을 해온 이모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예술강사 예산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줄어드는 예산은 학교 예술강사들을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7년 정부 예산 편성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와 예술강사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교 교육과 학생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교육청도 더 이상 학교 예술교육의 위기를 남의 일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예술강사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건 어렵다"며 "협약 원안대로 정부가 1대 1로 국비를 다시 매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