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성역 돼서는 안 돼" 이진숙 '발끈'…과방위 설전 끝 파행

두 차례 정회 끝 산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파면 촉구 손팻말이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자 지난 13일 이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사과와 과방위원 사임,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도 이 의원에 대한 징계와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은 계속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학술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면죄부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 의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에 책임질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질렀느냐"며 토론회 참석자들이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5·18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여야 간 언쟁이 계속되자 송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전 회의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 속개 시작 직후 "아직 (이 의원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가 5·18을 여전히 '광주 사태'로 지칭하는 단체라는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이미 확립된 국가적·사회적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우리 헌법 역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새로운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5·18 유가족들과 우리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과방위는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이기에 더욱더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