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깰 마지막 기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아직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단 정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해져서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4년 50.8%로 높아졌고,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비중은 48%에서 56%로 뛰었다. 혁신도시 인구도 2023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105곳을 옮겼지만 수도권 일극(一極)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1차 이전 이후 혁신도시 인구와 고용, 세수(稅收) 증대가 뚜렷했지만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관장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기관이 46곳이고,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공공기관만 옮기면 기업과 인재가 따라올 것으로 기대해서다. 게다가 금감원 노조는 금융 민원의 81%, 금융회사 본점의 91%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이전 시 감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국책은행 역시 업무 특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서울에 금융회사가 몰려 있으니 기관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면 수도권 집중은 영원히 깨기 어렵다.

1차 이전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2차 이전은 더 과감하고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 제로'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가 포퓰리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집적과 집중'의 기준을 공개하고, 기관 기능과 지역 산업,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력 이탈과 업무 공백을 보완할 대책 등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주소를 지방으로 바꾸는 행정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 망국적(亡國的)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2차 이전마저 올바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의 기회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