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첫 검찰 송치…국토부 공무원 7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67명 수사는 계속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로컬라이저가 충돌할 경우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자료에서 누락하거나,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송치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검찰 송치다.

다만 로컬라이저 설치 관계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만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공항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