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0세부터 34세까지 장학금과 공공임대·월세 지원, 자산 형성 적금은 물론 혼인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까지 단계별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혜택이 담겼다.

취업 지연이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이번 대책 역시 과도한 현금성 지원과 일회성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혜택의 70% 이상이 18세 이전의 아동·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에 집중됐고, 기업 채용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일자리 보조금 정책 또한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단기 처방에 그칠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질적(質的) 한계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에 달하고, 청년 인구 감소 속에서도 실업자 수는 10년 전보다 24만 명이나 늘었다.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기 '니트(NEET)'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중 3분의 2가 세금 체납 관리 같은 한시적 공공 일자리와 창업 육성에 편중돼 있다. 최근 4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대다수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된 만큼, AI 시대에 발맞춘 신산업 교육과 채용 연계형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해야 마땅하다.

자립의 출발점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기업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해 민간 채용 수요부터 키워야 한다. 규제 혁파(革罷)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라는 착시(錯視)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고용 생태계를 통해 튼튼한 '자립 사다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