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팹·미래기금 퍼주고…지방재정 '칼질', 재정분권 훼손

호남권 반도체 투자 현실화 땐 470여개 기업 '연쇄 이탈' 우려
교부세·교부금 줄어드는 상황…세입 기반 약화·곳간 바닥 위기
추경호 시장 "교부세 개편 반대" 이어 시의회도 "교육교부금 일방적 개편" 반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용범 차관. 연합뉴스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대구경북 기업 이탈 우려에 이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개편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비판했다.

전날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미래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을 두고 "강하게 반대한다"며 "시·도지사들과 협의 후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세 가운데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지방으로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호남권으로 반도체 투자가 쏠릴 경우 현재 대구경북에 밀집한 470여 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투자 초기부터, 재산세는 공장 완공 이후, 지방소득세는 가동과 고용이 본격화된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반도체 기업과 투자가 지역을 빠져나갈 경우 당장의 세수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방 세입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세입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커지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구시의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6조1천397억원 규모로 지난해 6조1천100억원보다 297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48.7%, 지난해 52.8%, 올해 53.1%로 계속 늘었다.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2024년 1조436억원에서 올해 1조1천62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 배분될 재원을 30조원 이상 축소하는 것은 단순 세출 구조조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구조를 변경하는 재정분권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