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보기로 하면서 그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은 그대로 두겠다지만 계산 기준이 되는 내국세 총액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하기로 해서다. 한마디로 배분율 숫자는 똑같지만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지방 살림의 근간(根幹)을 건드리는 문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일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냈고, 추경호 대구시장도 전날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근거 없는 반발이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자유재원' 비중은 2008년 74.1%에서 올해 64.9%로 9.2%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 비중은 같은 기간 20.8%에서 23.2%로 늘었는데도 정작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문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법정률 연동 방식 자체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는데, 사실상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와 단순 등치(等値)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학생 수 감소가 가파른 비수도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 등과의 실질적 협의를 소홀히 했다.

재정 합리화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편은 균형 발전이 아닌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다. 이제라도 미래기금의 배분 기준을 명문화(明文化)하고 지자체·시도교육청과의 협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미래대응'이지 실제로는 비수도권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